조작기소 특검법 암초에 본회의 무산… ‘주택공급 3법’ 또 미뤄져

구민기 기자 2026. 11. 1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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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시각 차가 커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범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강한 대여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경우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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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여야 합의 먼저” 본회의 미뤄
민생법안 지연… 정부 ‘닥공’도 차질
與, 19일엔 민주유공자법 처리 방침
野 반대에 與野대치 정국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일단 본회의 개최를 미룬 것.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줄줄이 연기되는 ‘주택공급 3법’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우선 여야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장의 판단이 있었다”며 “여야가 19일 본회의 개최를 다시 타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조 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과 올해 1·29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인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의 처리도 암초에 부딪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계류된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지만 5일에 이어 이날도 처리가 무산되며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시각 차가 커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양로 등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 특혜 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한 원내대표는 조 의장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을 만나 “이 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대표도 이들을 찾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 시점은 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현재 정국에 대한 규탄성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기류 변화가 없다면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하루에 1개 법안만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가 예산안 처리 이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이용철 청문회서 ‘공소 취소’ 논란 확대 전망

여야 대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지휘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 취소를 연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며 “이 후보자가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이번 주 내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범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강한 대여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경우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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