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로펌,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시 사건 57건 맡았다... 수임료 7.8억

법무법인 새길, 2010~2018년 약 544건 중 57건 수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수임에 후보자 관여 불확실, 이용철 "당시 법무법인 나와"
이용철, 2021년 8월 차지훈과 함께 이재명 지지 선언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0~2018년 성남시가 진행한 민사·행정소송 50여 건을 수임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전체 540여 건(수임료 0원 소송 포함) 중 10분의 1에 해당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앞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 외에 시장 수행비서가 연루된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이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가 진행한 민사·행정소송 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은 약 544건이다. 이 중 법무법인 새길이 공동수임을 포함, 약 57건을 맡았다. 총 수임료는 7억8,000만 원 정도다. 해당 기간 새길은 성남시가 진행한 임차보증금·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사소송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2000년 법무법인 새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도 3개월 정도 몸을 담았다.

성남시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민사·행정소송엔 당시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속한 법무법인 상당수가 포함됐다. 주유엔대사로 활동 중인 차지훈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약 40건,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상호 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 원은 약 24건을 맡았다. 2021년 8월 당시 이용철·차지훈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 516명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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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측 "2010년 9월 나와, 수임 관여 안해"

새길이 2014년 이 시장 수행비서 폭행사건을 변론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3년 12월 당시 이 시장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새길은 백씨 변호를 맡았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2010년 9월까지 새길 소속이었다"며 "성남시 관련 사건이나 수행비서 폭행 사건을 수임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 사이의 인연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먼저"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자를 겨냥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김비랑 인턴 기자 kwithra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