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옆자리 중국인 불편해지게 한 中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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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돌아봐야 할 사건이 있다. 중국인에 의한 불법 정보 취득이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이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정보활동의 범위를 국경 안팎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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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돌아봐야 할 사건이 있다. 중국인에 의한 불법 정보 취득이다. 중요한 몇 건만 추려 보자.
2025년 중국인 10대 2명이 붙잡혔다. 수원·평택 오산 공군기지 등을 촬영했다. 군사시설, 국제공항, 전투기, 관제시설 등이 전부 포함됐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 정보 수집 사건도 있었다. 40대 중국인이 한국인 직원을 포섭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이들의 신분은 뭐고, 정보 수집 목적은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저들의 진술이 더 그랬다. 마치 경찰을 우롱하듯 했다.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다.” 감청하다 적발된 60대의 진술이다. “군장점 장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 평택 미군기지 정보를 캐낸 40대의 진술이다. 경찰도 믿지 않았다.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관성도 조사했다. 하지만 드러난 건 없었다. 이랬던 미완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도 하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이다. 범행 동기와 목적이 설명이 된다.
2017년 제정된 법이다. 제7조에 정보활동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의무다. 제9조는 더 노골적이다. 정보활동에 공헌한 개인과 조직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에 온 중국인은 한국 정보 습득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취득하면 상응하는 포상이 있을 수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관련 의혹으로 불거졌다. 중국과 교류가 많은 경기도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조장돼선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과거 사건도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분명히 짚고 갈 우리 입장은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정보활동의 범위를 국경 안팎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의심스러운 정보 수집 행위는 철저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호혜 평등이다. 경계를 넘어 온 법에 대한 방어다.
경기도는 산업과 국방의 심장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용인 사업장이 있다. 세계 반도체의 중심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수원 공군기지가 있다. 동북아 군사력의 핵심이다. 그러고 보니 10대 2명이 전투기를 찍고 있었다. 60대 노인이 항공기 교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정보활동 협조 의무를 규정한 중국 법률이 등장하면서 공연히 이들과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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