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2만원 떼먹고도… 주한미군, 사기 혐의 불송치

홍대~평택 이동중 술 취해 구토
청소비까지 추후 지급 약속 후 잠적
경찰 “요금낼 능력 갖춰 증거 부족”
기사 “약속 두번 허탕” 이의신청

“미군들은 택시비가 없어도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겁니까. 힘없는 택시 기사들만 피해를 봅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김모(61)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최근 미군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8월 29일 오전 7시 서울 홍대 클럽거리에서 미군 남성 A씨를 태운 김씨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까지 운행했다. 홍대에서 험프리스까지는 90㎞ 가량 떨어져 있다.

탑승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 안에 구토까지 했다. 김씨는 스마트폰 번역 앱 등을 통해 간신히 소통해 목적지에 도착했고 A씨에게 청소 비용과 함께 12만원 가량의 택시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급여를 받으면 택시비를 주겠다며 바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8월 31일 부대 앞으로 오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시간 약속을 잡아 해당 날짜에 부대 앞까지 가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결국 김씨는 계속 부대에 있을 수 없어 현장을 떠났고 이후 A씨와 SNS로 연락해 지난 9월 4일 부대 앞에서 다시 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해당 날짜에 A씨는 또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이나 허탕을 친 김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평택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김씨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었지만, 지난달 18일 평택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29일 A씨가 자신의 월급날 이후에 택시요금을 납부하기로 김씨와 이야기를 나눴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요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제출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요금을 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이후 A씨가 부대 앞으로 오면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했던 건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던 김씨는 A씨가 택시 이용 요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김씨는 “불송치 사실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만, 이의신청 뒤 뒤늦게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이 건에 대해 평택경찰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10월 28일 공소청으로 송치됐다”고만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