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즘도 취업 볼모로 공짜 노동?…인천공항 보안 토해냈다

[앵커] 

해외여행 갈 때 공항에서 보안 경비와 검색 업무하는 직원들 보셨을 겁니다. 

이 직원들은 입사 전 한두 달 정도 업무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자회사가 이들에게 필수업무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자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수백 명의 임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7월 올라온 인천국제공항보안의 보안검색직 채용 공고입니다. 

서류, 면접,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6~7주 간 204시간에 달하는 '입사 전 교육'을 받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급여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올초 이게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판례에 따라) 시용 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 인정하지 않고, 임금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안 주고, 사고 났는데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 처벌되는 겁니다 이제…]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말씀대로 하면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대법 판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도 근로로 보고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시정을 지시했고 회사는 최근 573명에게 교육기간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사 전 교육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재직자에 미입사자, 퇴직자까지 포함됐습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그런 취업 시장의 어려움을 악용해서 공공기관이 시용 기간이죠, 그 사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 노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정부 시정지시 대상이 아닌 지난해 5월 이전과 앞으로의 사전교육 급여 지급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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