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빗썸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성현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빗썸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당시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던 강종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에는 현금 30억원과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남녀 명품 가방과 남성 의류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안씨는 현금 2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24년 12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안씨가 받은 30억원이 가상자산 상장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대표의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했다. 강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