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 양모씨에 징역 4년 구형

김 의원, 식약처장에 임상시험 계획 신속 처리 요청…2주 뒤 승인
후원 계좌 모금 한도 탓 실제 송금은 불발…검찰, 기소유예 처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브로커 양모씨. 연합뉴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6억110만1369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강씨는 올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김 의원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하려 했으나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양씨와 강씨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