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교구 영업장?…교육 시민단체, 전남광주 특정교구사업 감사 촉구(종합)

AI 코딩 교구, 4년간 14억여 원 수의계약한 업체 3곳…시민단체, 동일 업체 의혹 제기
소방안전교육 교구, 업체홍보 금액과 공문 예시금액 일치…시민단체 사전정보 유출 의혹
전남광주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절차 거쳐 사업비 지원…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교육청,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도 절차대로 지원…유착 의혹 '일축'

교육 시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특정 교구 납품을 둘러싼 제품 선정 과정에서 업체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 시민단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특정 교구 납품을 둘러싼 제품 선정 과정에서 업체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 시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 계획서와 예산 신청 서식을 제공하거나, 교육청 공문 시행 전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등 업체가 학교의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전남광주 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교구 업체 관계자의 명함에는 3개 업체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확인 결과, 해당 관계자는 A업체 대표였으며, B·C업체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B업체의 주소지가 A업체와 같고, A업체 대표가 B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동일 업체로 의심된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A업체 대표가 해당 학교를 무단 방문해 인공지능, AI 코딩 교구 관련 '제품 선정 평가표', '타사 비교표', '교육현안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 등 다수의 교구 자료를 직접 학교장에게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 대표는 자사 제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비교표를 내밀며, 수의계약 상한선(2천만 원)에 거의 근접한 1999만 8천 원을 제시하며 예산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산구 소재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퇴직 공무원의 권유로 A업체의 AI 코딩 교구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는 학교가 물품선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비를 교부하는 예산 운영방식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업체가 학교 사업계획을 짜서 제공하고, 제품을 비교한 근거까지 제공하며,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일은 부정청탁 등 범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이 A·B·C업체의 AI코딩 교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관할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총 46건, 최소 14억 5천여만 원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민모임은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 역시 업체유착 의혹이 짙다"라면서 "지난 8월 말, 특정 D업체 관계자가 모 초등학교를 방문해 앞으로 교육청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660만 원 상당의 소방안전 교구를 홍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남광주교육청 광주청사가 초등학교에 안내한 교구 사업 신청 안내 공문의 정산서 예시문에는 '교육용 소화기 세트 1식 = 6600천 원'이 명시됐다.

시민모임은 "학교는 교구 업자들의 영업장이 아니며, 교육예산이 특정 업체의 표적 영업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AI 코딩교구를 비롯한 소방안전교구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각 학교 단위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물품선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요청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시민모임이 제기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 역시 업체유착 의혹이 짙다는 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필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에 활용할 교구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라며 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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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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