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문위원들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 미흡"

"'70% 기준' 유지땐 재정 눈덩이
저소득층 月3만원 추가 지급도
단기적 급여 보강에 그쳐"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미흡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에게까지 매달 수십만원의 연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지출 효율화’와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만 2025년 24조3000억원에서 2070년 69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고령자 10명 중 7명’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중위소득)을 넘는 고소득 고령자는 수급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지율 등을 의식한 끝에 백지화했다.

전문위원들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재정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며 “당장 10년 뒤인 2035년만 해도 총 44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지급할 내년 추가 연금액을 월 3만원으로 정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절감한 재정을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었겠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무관하게 3만원을 일괄 인상하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단기적인 급여 보강에만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구체화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내년 신설되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도 중장기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위는 “18세 청년을 연금체계에 조기 편입시킨다는 단기 성과만 측정 가능하다”며 “사업 수혜자(18세 청년)가 지속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정민/최형창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