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구·시설 납품 개입 의혹…"사업 전반 즉각 감사를"(종합)

전남광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주장
사업계획서 초안 제공·공문 전 홍보 의혹 등
"업체 학교 무단 방문·판촉 전면 차단" 촉구
교육청 "부당행위 근절 전용 신고 창구 신설"

[전남광주=뉴시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특정교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11.12.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특정 교구·시설 사업의 예산 신청부터 제품 선정, 계약까지 전 과정을 즉각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자체 절차를 거쳐 요청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업체가 학교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건네거나 교육청의 사업 안내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교구를 홍보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청사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특정 교구 수의계약 내역을 조사한 결과 A·B·C업체는 총 46건 최소 14억5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광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A업체 대표는 세 업체 이름이 함께 적힌 명함을 사용했다. 시민모임은 A·B업체의 주소가 같고 A업체 대표가 B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을 근거로 세 업체가 사실상 한 업체처럼 영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A업체 대표가 사전 연락 없이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장에게 제품 선정 평가표와 타사 제품 비교표, 교육현안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 초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교구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가 교육청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 정보를 입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D업체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이 추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660만원 상당의 교구를 홍보했다. 교육청 광주청사는 이후 초등학교에 보낸 사업 신청 안내 공문의 정산서 예시에 해당 교구 세트 1식 가격을 660만원으로 기재했다. 단체는 교육청에 예시 금액을 정한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정보 입수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광주청사 관내 초등학교 34곳에 해당 사업비로 총 1억9000만원을 교부했다. 전체 사업 예산은 6억6000만원이며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중학교까지 넓힐 예정이다.

모 시설 사업을 두고는 업체가 학교장에게 직접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모임은 E업체 관계자가 이달 초 한 초등학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육관이나 유휴교실, 실외 공간에 해당 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사업은 학교가 자체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청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A업체 관계자는 "3개 업체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영업방법도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사업 실적(수의계약)도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 조달 방식"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한 D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업체 관계자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E업체 관계자로 지목된 F씨는 시민모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하면 제품 선정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감사 요구와 함께 교육청에 업체의 무단 방문과 판촉 행위를 차단하고 교육현안사업비 교부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각 학교 단위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물품선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요청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필요에 따라 교육에 활용할 교구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예산 교부 방식을 기존의 현안사업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교부·집행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물품박람회 e(이) 기획전' 활용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 사칭이나 예산 교부 약속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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