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 포함해야”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상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됐는데, 이 같은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가 서울시교육감과 정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퇴직금 미지급분 약 3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024년 3월부터 다시 이듬해 2월까지 각각 다른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성과상여금 지급 구조의 문제로 각 학교에서 퇴직금을 받으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의 근무를 평가해 3월 말에 지급되고, 기간제 교사는 학년이 끝나는 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시점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돼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성과상여금이 인사평가 등 절차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직 이후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 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A씨 측이 “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선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나 교육청의 정책 변경으로 생긴 것이 아닌 원래 있었던 기간제 교사의 권리가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