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투자 1년째 표류…기본법에 발목

2단계 시범 허용 해 넘겨
가이드라인, 기본법과 연계
해킹 속 보안 체계 과제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묶여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개방에 앞서 감독·보안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보(왼쪽부터),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유신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의장,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이성산 솔라나재단 한국총괄./이동윤 기자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약 3500곳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정합성 검토에 막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법안 처리를 서둘러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관 자금 유입에 앞서 감독·보안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곳이다. 하지만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를 허용한 1단계 이후 2단계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3500곳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장 문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 늦어진 배경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있다. 금융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말 가이드라인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본법을 먼저 만든 뒤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디지털자산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조치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10건 이상의 의원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해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미나에서는 입법과 법인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종욱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은 "기관 중심 시대는 법인 시장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며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도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개인 유동성인데, 양질의 유동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조성과 차익거래로 시장 효율성을 지키는 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히 시장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기관 참여를 허용했다고 해서 기관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기능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와 기록을 추적·감사하는 감독 체계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으며 "기관마다 위험 관리 능력이 다른 만큼 차등적으로 법인 참여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자금 보관 체계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바이낸스에서 약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 가상자산이 무단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통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시장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신탁받고 실제 보관은 전문 수탁업체가 맡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해킹 문제는 산업의 근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안에서 규율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윤 기자 ede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