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리모델링 규제 개선 논의 마쳐…'닥공' 행정지원에 무게

윤하늘 2026. 11. 12. 16: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국토부·업계·안전기관 공식 회의…한 차례 밀려
"중복 동의·금융지원·안전성 검토 개선 요구"
서울의 한 리모델링 공사장./사진=윤하늘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 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반복되는 개별 동의 절차와 금융지원, 안전성 검토 기준 등 3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2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윤영중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정비정책관, 주거정비정책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와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안전성 검토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4일 예정됐던 회의가 연기된 것. 국토부는 지난해 말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안전성 검토기관을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은 건 2013년 이후 약 13년 만이다.

조합들은 사업기간 단축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중복적인 개별 동의 절차 개선 ▲초기 사업비 금융지원 확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등이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별도의 개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재건축은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총회 의결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서리협은 리모델링도 권리변동 수립, 사업계획승인 총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개별 동의 절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리협은 해당 절차가 개선될 경우 1000가구 규모 리모델링 단지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단 주장이다. 홍보직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약 1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조합에 한정돼 있다. 조합설립 이후 안전진단과 건축심의 등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리협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초기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도 리모델링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2차 안전성 검토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등 여러 단계의 구조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1·2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평가, 건축구조안전 심의, 해체심의, 굴토심의 등 유사한 심의 절차를 통합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행정절차 개선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인허가 지연 요인을 개선,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단 취지다.

서리협 관계자는 “개별 건의사항의 수용 여부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조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인허가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