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공식 대화 테이블 앉지만...정부 "가입 전제 아냐" vs 농업계 "보상부터"

민관협의체 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외 통상현안을 논의할 공식 민관협의체를 꾸린다. 정부는 CPTPP 가입 전제가 아닌 소통 창구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농민단체는 사실상 내년 가입 추진을 우려하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농식품부는 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메가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농업인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 민관협의체를 위한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이후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관련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라고 주장했다. CPTPP 가입만을 위한 협의체가 아닌,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계 우려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채널이란 것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 목소리를 듣고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반면 농민단체는 정부에 각을 세웠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올해는 CPTPP 가입 추진을 안 한다지만 사실상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분위기다"며 "금일 정부에게 농업예산 확대, 청와대 약속을 담은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농업인단체,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체회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농업계 주요 사항과 쟁점을 논의한다. 품목별 협의회는 분야별 영향과 우려 사항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체회의는 각 협의회 주요 논의를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다룬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전체회의 장은 차관 이상, 대표협의회는 실장, 실무협의회는 국장 또는 과장이 참여한다. 품목별 협의체는 각 품목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전체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연합단체 소속 모든 농업인단체와 품목별로 요청한 생산자 단체가 협의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