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과징금 폭탄에 쪼개진 증권가… ‘자진신고’ 이탈 vs ‘소송’ 배수진

삼성·신한 등 일부 증권사 리니언시 활용…과징금 감면 가능성
과징금 실적 반영도 제각각…하반기 손익 부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금융사에 총 1조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재 대상 증권사들의 대응 전략도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 증권사가 담합 판단에 이견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반면,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택해 대열에서 이탈했다.

여의도 증권가 /뉴스1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과정에서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첫 번째, 신한투자증권은 두 번째 신고자로 거론된다.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까지 절반 가량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원), 미래에셋증권(2148억원), 신한투자증권(1473억원), 대신증권(1201억원), 삼성증권(11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삼성증권은 1189억원 전액을 면제받고, 신한투자증권 역시 실제 납부액이 발표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5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7개 증권사 사장단 협의체가 구성됐을 당시에도 리니언시 신청사로 알려진 회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협조하며 자진신고를 택한 곳과 ‘담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하는 증권사가 한배를 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하면서 소송전에 가더라도 불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 증권사들의 주장이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신고자들의 진술이 공정위의 핵심 근거로 쓰이면 방어 논리의 설득력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회사가 처한 상황과 법적·재무적 부담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결정한 만큼, 이를 업계 전체의 의견 차이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에 대한 업계의 소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회계에 반영하는 시점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제재 발표 직후 과징금을 반영해 실적을 정정했고, 다른 증권사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을 우선 재무제표에 전액 반영한 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취소된 금액을 다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증권은 과징금 3322억원을 반영하면서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기존 2730억원에서 순손실 591억원으로 바뀌었다. 키움증권도 과징금 838억원을 반영해 3분기 순이익을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낮췄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과징금의 회계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시를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도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과징금에 변동이 생기면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증시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반영되면 이익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금융지주보다는 증권사가, 증권사 중에서도 중소형 증권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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