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퇴직금 안 받고 계속 출근? 노무사 "정산 미루면 완전 손해입니다"

이시은 2026. 11.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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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회사는 재고용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구, 그다음에 니즈와 이렇게 맞물려서 급여 수준이 기존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리고 재고용 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 주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수도권은 월 30만 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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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줌 : 김효신 노무사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이른바 재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97% 정도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월급은 평균 한 40만 원 가까이 줄게 되고 또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재고용을 하게 되면 또 깎는 회사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오랜만에 힌트 가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노무사님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 가장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 김효신 :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전에 갔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 때는 다들 잘 안 가셨죠.

◆ 박귀빈 :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곳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저희가 퀴즈를 오늘 이거를 낸 건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대한 추억을 참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아까 어떤 분은 가방에 술이 취했는지 거기서 이거 책자 있잖아요, 번호 담긴 그거를 들고 가셨다고, 집에. 그런 것도 있어요.

◇ 김효신 : 2차로 많이 가시니까.

◆ 박귀빈 : 노무사님 사연 보내신 거 아니죠?

◇ 김효신 : 아니에요.

◆ 박귀빈 : 노무사님 힌트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정도니까 저는 여기를 굉장히 가기 싫어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 김효신 : 오늘 잘 되네요, 이게.

◆ 박귀빈 : 깜짝 놀랐어요.

◇ 김효신 : 순간 저도 노래 부르면서 '이게 아닌데'…

◆ 박귀빈 : 아니, 우리 노무사님이 이 정도의 노래 실력으로 가시면 100점 나오시겠네요.

◇ 김효신 : 100점은 자주 나왔어요.

◆ 박귀빈 : 아, 진짜로?

◇ 김효신 : 기계가 이게 뭔가 어떤 순간이 되면…

◆ 박귀빈 : 그 집만 가셨죠?

◇ 김효신 :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또 양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잘 나오는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 박귀빈 :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힌트 잠깐 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게 우리 어떤 여가 생활이 옛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나 봐요, 할 얘기가 많네요.

◇ 김효신 : 예전에는 즐길 거리가 이거밖에 없었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까요? 우리 노무사님이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이걸 하셨잖아요, 100점 나오셨답니다. 1번 노량진, 2번 노다지, 3번 노래방, 4번 노가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년퇴직자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왜 정년이 지난 분들을 회사에서는 다시 찾으시는 걸까요?

◇ 김효신 : 잘 아시겠지만 숙련되신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숙련된 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사한 이유도 재고용 이유가 약 64%가 숙련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인건비 절감으로 꼽은 곳이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국에는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된 인력을, 일자리를 계속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보세요. 퇴직자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재고용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용 시점에도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발을 하시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대상을 정하나요?

◇ 김효신 : 재고용에 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고용에 관한 걸 규정한 거 보면 이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고 하는 고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 재고용을 원하면 재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 의무 정도 수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용을 그냥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만 또 다른 중소기업들로 내려오면 규정을 만들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재고용은 희망자 모집이 아니라 선발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옴으로써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정년 퇴직한 시내버스 기사들이 재고용을 거절당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재고용을 하는 거를 약간 은혜를 베푼다, 다시 일자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로자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용 여부를 회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중점이 된 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됐던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다른 사규에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재고용을 한다는 규정의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없어도 정년퇴직자 대부분을 다시 기간제 촉탁으로 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고 하면, 아 이 정년퇴직자분들이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아 그럼 나도 큰 잘못이 없으니까 나도 다시 고용되겠다'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기대권이 형성되있던 모습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사람과의 이 갱신 거절, 그러니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판례한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재고용 거절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갱신기대권, 재고용의 기대권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넘어가서, 특히나 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분들을 퇴직 이후에 재고용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거절당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게 느껴졌던 거네요. 근데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줬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재고용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에서는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나왔나, 그 부분은 조금…

◇ 김효신 : 그죠. 왜냐하면 법에서는 기간제 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당연 퇴직이고, 정년퇴직 역시 법적으로 정한 정년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함으로써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당연 퇴직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게 아니고 이 판례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던 규정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 법원이 봤을 때 이런 기대권이 형성되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해고에 해당된다는 이런 법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현실에서는 이 이의 제기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재고용 거절당했을 때 뭘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김효신 : 이게 거절을 다툴 수 있는 거는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기대권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나는 당연히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어떤 재고용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재고용할 수 있다는 거나 아니면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관행으로서 인정됐거나. 쭉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인정된다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그런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본인만 거절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또 증명도 있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나보다 보면 대개들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내가 저분보다 더 회사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나았는데' 되는 경우들, 비교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록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재고용이 되더라도 임금 문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월급은 많이 줄고 또 임금피크제 때보다 또 더 삭감하고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이게 정년이 끝나고 나서 재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받아왔던 급여와는 결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용이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회사는 재고용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구, 그다음에 니즈와 이렇게 맞물려서 급여 수준이 기존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일하는 시간 대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그걸 바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숙련된 일을 해왔으니까 가치를 인정받고 급여를 높여 받았는데, 재고용됨으로써 일자리를 얻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여 수준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재고용으로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 어쨌든 새 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임금 부분은 계약 사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재고용을 본인이, 그러니까 회사랑 재고용 추진을 하다가 임금에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재고용 난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해도 되는 거네요, 근로자 입장에서?

◇ 김효신 : 그렇죠. 근로자의 거절 의사는 분명한 거예요. 계약, 어차피 근로계약도 서로 간에 합의가 일치돼야지 형성이 되는 거니까 회사가 제시한 급여 수준에 본인은 안 되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거절하시고 그냥 정년퇴임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재고용 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 주면 상관이 없다.

◇ 김효신 : 네, 법에 의한 제재가 없으니까 이 급여 수준이 곤두박질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귀빈 : 예, 그러면 어쨌든 재고용 임금을 따질 때, 책정할 때 회사에서도 기준이 있기는 할 거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데 기준을 제대로 우리가 대부분의 연봉제로 마련해 둔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그냥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용되시는 근로자분들이 내가 왜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항상 이런 경우를 보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호봉제나 그렇게 오래 근무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무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려고 많이 예전부터 노력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연공제를 중시하는 경향이다 보니까 이 직무급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계속 재고용하면서 이걸 도입 못 하니까 이렇게 낮은 급여를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면 이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일을 한다, 그런데 급여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귀빈 : 이 재고용 제도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정년 이후에도 이 재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효신 : 재고용이라는 결국에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60세, 지금은 법적 정년 연장이 60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60세더라도 정년퇴직할 나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60세부터 65세까지는 이 소득의 크레바스라고 하는 국민연금 수급까지 5년의 공백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서 활동하시고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게 국가에서 봤을 때도 유리한 거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처럼 이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는 것도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재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수도권은 월 30만 원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들도 회사가 조금 알아보시고 재고용하는 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이 지원금은 회사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한테 주는 회사의 고용 보조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근로자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효신 : 결국에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유리한 거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월 급여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게 회사 보조금, 재고용만 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이어서 근로자분하고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숙련된 인력을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낮은 급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지원금을 받고 그걸 급여에 반영해 주는 그런 협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재고용되신 분들은 법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인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분으로 보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맞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인 거거든요. 이 계약직은 역시나 우리가 현실에서 부르는 알바 분들, 그다음에 파트타임, 그다음에 촉탁직 이렇게 부르는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범위에 포섭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의 의미는 내가 입사와 나가야 될 때 퇴사일이 정해져 있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용될 때는 대부분 촉탁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분들도 1년 계약을 정할지, 2년 계약을 정할지, 아니면 특정 연령 65세까지 근무한다는 계약을 정할지가 기간제 근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우리 계약직 2년 계약하고 나서, 또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없죠. 정규직 전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놀라실 거예요. 이 고령자라고 하는 나이가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정년퇴직하면 벌써 55세 고령자가 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자하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서 근로계약을 쓰더라도 계약 기간까지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2년을 초과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게 55세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54세인 분들까지는 조건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만 54세까지는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재고용되신 분들, 그러니까 정년퇴직 후에 다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퇴직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 받으면서 다시 재고용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원래는 정년퇴직을 하니까 모든 행정상 절차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끊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금도 받으시고 다른 행정적 절차, 퇴사 절차를 밟은 다음에 촉탁이라고 하는 신규 재고용 절차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계속 쭉 일하시니까 이 퇴직금 안 받아가시고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회사들 보면 정말 영세 사업장으로 내려오면 실제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DC형, 그러니까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들어가니까 그때 월급이 높을 때는 높은 걸로 들어가고 낮을 때는 낮은 걸로 들어가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퇴직금 제도나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로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퇴사 전 3개월 급여가 낮을 때 계산하면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나 그렇게 하시는 데도 간혹 가다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차 같은 경우에는 근속을 이어준다고 하면 우리 재고용되신 분한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 한도가 25일이거든요. 그다음에 3년을, 매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의 가산 휴가가 붙기 때문에 정년퇴직할 때쯤은 가산이 많이 붙있는 휴가를 보유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용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20일, 22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다시 리셋돼서 받으시면 월 만근하면 1일의 휴가가 생기는 그거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귀빈 : 퇴직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수령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네.

◆ 박귀빈 : 퇴직금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걸 해지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전을 해 줘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해지하지 않으시고 계속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걸 굴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처럼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에서는 3층 연금 제도를 형성하려고 노후 대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거 3개만 제대로 되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퇴직연금이 한 축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시간이 한 30초만 있어가지고요. 이 재고용 관련해서 혹시 근로자든 회사든 조언의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재고용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오늘 정년 퇴임하고 하루 쉬셨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다시 나오게 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근로계약서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고 서로 확인하시고 내 근로 조건이나 월급이나 그다음에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일을 계속해 주셨으면 해요.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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