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에게 12일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이날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 글을 올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짜 뉴스에 속아 착각해서 글을 올린 것이고, 곧바로 삭제했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게시했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후보자의 비방과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정상 참작해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가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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