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75% 약속하더니 150% 요구…인도 항구에 英 위스키 발 묶였다

인도 세관, 페르노리카·디아지오 수입 위스키 통관 보류
무역협정 발효 넉 달 만에 충돌…병입 제품만 관세 인하 주장
英 스카치 수출 80%가 대용량…공급 차질·투자 불확실성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도가 영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스카치위스키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세관 당국은 일부 수입품에 기존 150% 관세를 적용하겠다며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르노리카와 디아지오 등 세계적인 주류업체들의 위스키 수십 개 컨테이너가 인도 항구에 묶였다. 지난 7월 무역협정 발효 이후 첫 대형 관세 분쟁으로, 인도의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벵갈루루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한 판매원이 디아지오(Diageo) 산하 유나이티드 스피리츠(United Spirits Ltd)의 브랜드인 ‘블랙 앤 화이트(Black & White)’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진열대에서 집어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의 비공개 문건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을 인용해 인도 세관이 페르노리카와 디아지오가 수입한 스카치위스키 원액 등 대용량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수입 위스키를 어떤 품목으로 분류하느냐다. 인도와 영국은 지난 7월 발효된 무역협정에서 스카치위스키 수입 관세를 기존 150%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40%까지 추가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인도 세관 조사당국은 관세 인하 대상이 병에 담겨 바로 마실 수 있는 완제품 위스키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현지에서 다른 주류나 원료와 섞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대용량 스카치위스키는 완제품이 아닌 ‘혼합 주류 조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재무부 산하 국세정보국(DRI)의 지난 4일자 내부 문건에는 이런 입장이 명확히 담겼다. 국세정보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 품목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에 150%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국 세관에 지시했다.

문건은 “예비 조사 결과 수입 제품은 완성된 위스키나 브랜디, 럼이 아니라 추가 제조 공정을 거치는 농축액 또는 혼합 조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업체들이 품목을 잘못 분류해 무역협정상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문제는 인도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앞서 인도 상무부는 지난 2일 주류업계 고위 관계자들에게 무역협정을 준수하고 관세 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이를 근거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틀 뒤 재무부 산하 조사당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기업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로이터가 접촉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와 디아지오는 각각 4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인도 항구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카디 역시 컨테이너 5개의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세관이 요구하는 높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통관 지연이 장기화하면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영국 위스키업계에 이번 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인도로 수출되는 스카치위스키의 약 80%가 물량 기준으로 대용량 제품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수입 스카치위스키를 현지 주류와 혼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세관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면 관세 인하 혜택에서 상당한 물량이 제외될 수 있다.

2024년 영국의 대인도 스카치위스키 수출액은 3억 3500만달러(약 4476억원)에 달했다. 스카치위스키협회는 무역협정으로 향후 5년간 수출액이 13억 4000만달러(약 1조7905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인도국제주류·와인협회는 인도 정부에 비공개로 보낸 서한에서 이번 분쟁이 영국과 인도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시장 접근 혜택을 실제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갈등은 관련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 보도 이후 인도 증시에 상장된 디아지오 계열사 유나이티드스피리츠 주가는 1.5% 하락 마감했다. 프랑스 증시에서 페르노리카 주가는 1.1% 떨어졌고, 디아지오도 런던 증시 오전 거래에서 1.3% 하락했다.

인도 재무부와 상무부, 국세정보국은 로이터의 질의에 공식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부 고위 소식통은 양 부처가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르노리카와 디아지오, 바카디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과거에도 외국 기업과 세관 당국 사이에 대규모 세금 분쟁이 벌어졌다. 삼성전자와 폭스바겐 등이 관세 분류와 추가 세금 부과 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 이번 분쟁 역시 단순한 주류업계의 세금 문제를 넘어 인도의 무역협정 이행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사안이 되고 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