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속도…거래·결제 규칙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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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말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개설을 앞두고 거래·결제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선물 계약 만기에 배출권을 넘기는 절차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현물시장의 참여 자격과 배출권 보유 한도를 선물에도 적용할지 검토한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에서 체결한 선물 계약이 만기를 맞았을 때 배출권을 실제로 넘기는 절차다. 거래소와 결제회원이 어떤 자격으로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고 어떤 계정으로 결제할지, 만기에 누가 배출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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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배출권 이전, 장내·장외 처리 검토
매도자 결제 불이행 땐 매수 기업 구제도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배출권 선물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0개월이다. 기후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마련한 조문별 개정 초안을 토대로 배출권거래법과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에서 체결한 선물 계약이 만기를 맞았을 때 배출권을 실제로 넘기는 절차다. 이때 배출권 이전을 배출권거래법상 장내거래로 볼지, 장외거래로 볼지에 따라 법령 개정 범위와 결제 절차가 달라진다. 거래소와 결제회원이 어떤 자격으로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고 어떤 계정으로 결제할지, 만기에 누가 배출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
매도자가 만기에 배출권을 넘기지 못할 경우 장외거래나 예비분을 활용해 대체 물량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결제 불이행으로 배출권을 받지 못한 매수 기업이 정부에 제출해야 할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배출권 선물은 기업이 미래 배출권 조달 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권 선물이 도입되면 현물 거래를 전제로 짜인 배출권거래법령도 손질해야 한다. 기후부는 청산·결제와 불공정거래 감시 과정에서 두 법령의 규제가 겹치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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