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문턱 넘는 '건보 특사경'…"남용 방지 보완책 제시해야"
의료계와 건보 노조 팽팽한 대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설치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탓에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특단의 대책으로 꼽힌 특사경을 두고 의료계는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삼았고, 건보 노조는 신속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라며 맞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11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소위에서는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돼 공단에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건보 특사경을 위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행정조사를 거친 후 수사기관에 의료하는 방식이 수사 착수, 부당이익 환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자이자 환수 주체인 공단이 강제수사권까지 갖는 구조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1인시위에 나서며 "진료비 지급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가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상 이해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어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단 직원의 무리한 강제 수사로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기존 경찰 수사보다 공단 특사경이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은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원주 본부를 항의 방문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수사체계에서는 사건 종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간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이고, 범죄수익 환수율도 8.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비공무원이 수사직무를 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은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