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지만… 찬성률 90%, 견제 효과 있나?

신한·우리금융 회장 연임 찬성률 90% 육박
3연임 기준 75% 강화에도 견제 효과 제한적
이사회 독립성 조치도 기존 제도와 부분 중복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미 주주총회에서 90% 안팎의 높은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데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상당 부분 기존 운영 방식과 겹치기 때문이다.

연임 도전 때마다 주총 찬성 기준 높아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첫 연임에 나설 때는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도 각각 3분의 1,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도 연임 시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총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주총에서 각각 88.0%, 99.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두 회장 모두 첫 연임이었지만 두 번째 연임부터 적용되는 75% 기준을 가뿐히 넘긴 것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역시 지난해 연임 당시 81.2%의 찬성을 확보했다.

금융지주들이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앞세워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주요 금융지주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중이 높은 만큼 경영 성과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이 연임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당국이 의결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주주들의 지지만 있다면 회장 교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기존 제도와 중복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기존 제도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금융당국은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회장이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이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3월 정기 주총에서 대표이사의 두 번째 연임, 즉 3연임부터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이사회가 갖고 있던 대표이사 선임 권한도 주총으로 넘겼다. 신한금융 역시 이번 은행장 인선부터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과 최종 심의 참여권을 부여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실제 경영진 교체를 이끌기보다 기존 인선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며 "이번 개선안을 발판으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주희 기자 snowcarf20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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