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행 3개월 앞으로…"결제는 어떻게? 준비 미진"

자본연·파생상품학회·코스콤 정책심포지엄 공동 개최
"원화기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 확대·외환 관리 위험"

토큰증권 일러스트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 생성 AI 제작]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대금 결제와 관련한 제도적 준비가 미진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1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 4일로 확정됐으나, 대금 측 결제 자산의 설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큰증권(STO)은 주식·채권·부동산 수익권 등 실물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한 증권이다. 토큰증권 거래시, 거래대금을 어떤 돈으로 주고받을지에 관한 결제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임 교수는 "토큰증권 대금을 어떤 결제자산으로, 언제 확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화 온체인 결제자산이 없을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과 외환관리 우회 위험이 함께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대금 결제의 법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그는 결제자산은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과 자금의 뒷받침 구조로 구분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청구권 대상이 은행인 토큰화 예금은 기업 간 정산, 허가형 토큰증권 대금 결제, 공공 바우처 등 은행 관계 내 거래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청구권 대상이 민간 발행사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외부 지갑·플랫폼 간 지급, 해외 원화 수취 등의 거래에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 토큰화 자산 결제 수요가 연간 약 367조원, 일평균 약 1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며, 특히 PG(전자결제대행사) 후단 정산, 국경 간 원화 거래, 조건부 지급 등 분야에서 효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순 지급 기능은 이미 저비용·실시간 결제망이 잘 구축돼있는 만큼, 이보다는 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편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서 토큰화 결제의 효용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미다.

임 교수는 "결제 구조 설계가 늦어지면 외부에서 설계된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도입 속도보다는 일단 방향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큰증권 시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로는 ▲대금 측 결제자산의 적격성 및 결제 시점 확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 법제의 정합성 확보 ▲거래 과정 각각의 법적 효력과 실패에 따른 책임 법제화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큰화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작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전통 금융상품이 주로 토큰화되는 가운데, 업무 개선 편익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선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의 금융상품은 법적 성격과 규제 체계가 이미 확립돼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작고, 투자자 역시 익숙한 권리 구조와 규제 체계 안에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다수의 기관과 시스템에 걸쳐 업무가 분절돼 비효율이 큰 담보 관리, 펀드 운영·관리, 채권 발행·결제 등 기관 간 거래와 거래 후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담보관리와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단기자금조달) 관련 토큰화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담보의 이동성을 높여 담보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일중 레포를 통해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상장주식의 토큰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 결제 구조 대비 추가 편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 토큰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인프라 기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미국의 중앙예탁청산기관인 DTCC는 수탁 중인 자산을 토큰화해 자산 보유자가 담보 제공 등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는 "권리관계의 법적 확실성과 운영 책임을 뒷받침하고, 토큰화 플랫폼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결할 주체가 필요한 까닭"이라며 "시장 인프라 기관이 수행해 온 일부 기능이 자동화되더라도 법적 확실성, 거버넌스. 책임성 등을 요구하는 기능은 여전히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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