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관련 인수위 연락 없었다" 진술 번복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장 점검나선 원희룡 장관 [자료사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으로부터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특검 조사 당시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어제(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 모 서기관 등 7명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 당시 김 서기관은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김 모 과장으로부터 2022년 3월 말쯤 "남한강 이남으로 검토하라, 서기관님만 알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5월쯤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정에서 김 서기관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보니 제가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인수위는 물론 누구에게서도 노선 검토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을 바꾼 이유로는 "특검에서 인수위 연락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을 계속했고, 김 과장과 회의를 한 적 있어 기억이 섞이면서 합리적 판단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족 수사에 대한 압박도 언급했는데, "군에 있는 첫째가 땅을 샀는데 (특검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언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서기관이 국토부 과장과의 대질 조사와 영상녹화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그게 단순 기억 오류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다만 김 서기관은 지난 2022년 4월 1일 용역 착수 자리에서 "남한강 아래로 검토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타를 맡았던 만큼 사업을 잘 알아서 효율성을 위해 검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특정 위치를 짚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인수위 보고자료에 송파에서 양평 까지 조기 착공이 들어 있어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재판장은 이에 "업체 입장에선 남쪽으로 바꾸는 게 인수위 관심 사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쪽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는 이 의혹에 대해, 앞서 민중기 특검은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5159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