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 의지 재확인…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종합)

금융위 "금융회사 수준 영업 규율·보안 체계 마련…법인 참여 단계적 확대"
국회 정무위, 여야 합의로 조속한 입법 추진…기관 중심 시장 전환 주목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영업 규율과 보안 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은 법인시장 개방이 단순히 기관 자금의 유입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결제와 담보 등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를 추진해왔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등 일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의 의미를 단순한 투자자 저변 확대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주체인 동시에 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라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Trusted Liquidity)을 확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로 시장조성(Market Making)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오라클(Oracle),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Programmable Settlement), 규제 준수 및 감독(Regulatory Compliance·Supervision)을 제시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한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정확한 가격 정보, 서로 다른 금융시스템 간 자산 이동, 자동화된 결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제도 역시 '거래 허용'에서 '금융 활용'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거래 기록과 투자자의 권리, 감사 체계를 연결해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설계가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를 통해 결제의 최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를 금융거래의 적격 담보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향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의 진정한 가치는 기관 자금의 유입 규모가 아니라, 그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책임 있게 생산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법 마련 속도↑…금융위 "금융회사 수준 영업 규율 마련, 법인 참여 단계적 확대"

법인시장 개방 요구에 화답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 여건과 기관투자자의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산업의 중심축 역시 기존 거래소 중심에서 결제 등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서 보듯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보안 및 전산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율도 충분히 마련해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인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부위원장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무위가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온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원화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세계 통화에서 우리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정도"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나마 2%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도 입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 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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