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마운자로 반복 반입 "불가"…관세청 "시스템 정비"
관세청 "별도 규정·반입 이력 관리 없어…검사받아도 통과 가능"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반복 반입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3개월치를 반입한 후 단기간에 추가로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날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을 최대 3개월치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동일인이 단기간에 반복해서 반입하는 경우를 놓고 두 기관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MTN에 "3개월치를 가져온 사람이 일주일 후 다시 3개월치를 반입한다면 본인의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관세청은 반복 반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3개월치를 반입한다고 해서 별도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출국한 후 다시 구매해 들여오더라도 특별히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를 받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별 의약품 반입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은 신고할 물품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하거나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며 "3개월치 이내의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식약처는 단기간 반복 반입이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세청은 이를 제한할 별도 규정이나 개인별 관리 체계가 없다고 설명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재출국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다시 구매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관 검사를 거쳤던 여행자는 면세범위 이내라도 검사이력이 관리되고 있다"며 "빈번 출입국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 선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필요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의해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아 구매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량은 원칙적으로 6병까지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가능하다. 주 1회 투여하는 마운자로 등은 최대 12~13개까지 가져올 수 있다.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뿐 아니라 외국인과 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도 반입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구매를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확인한다.
서지은,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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