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회 "원화코인 준비금 분리 보관해야"

김현정·안도걸 "발행 주체보다 관리·검증 중요"···디지털자산 입법 촉구
비댁스, 준비금·발행 권한·외부 검증 분리 제안···금융기관·핀테크 협력 강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비댁스·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비댁스 제공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준비자산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독립된 기관이 보관·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에 더해 준비금 관리와 발행 권한 통제, 외부 감사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댁스(BDACS)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비댁스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행사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금융당국과 학계, 법조계,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국회 "준비금 분리·외부 검증 법제화해야"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으로 신뢰 확보를 꼽았다. 김 의원은 "준비자산이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고, 독립된 제3자가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결제와 송금, 무역대금 정산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은 누가 발행하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준비자산은 독립된 수탁기관이 분리 보관하고, 발행 권한은 다중 승인과 권한 분리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도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역시 발행과 유통, 결제와 수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전통 자본시장의 예탁·수탁 체계를 사례로 들었다. 거래소와 독립된 전문 수탁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관리와 발행 권한 분리, 외부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비댁스 제공

▲ 비댁스 "발행·준비금·검증 책임 나눠야"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 미카(MiCA)를 사례로 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류 대표는 "주요국은 발행인 유형을 넓게 두되, 준비금·수탁·검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은 특정 발행인 유형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발행과 준비금 관리, 검증이 기능별로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준비자산의 은행·신탁 분리 예치 △권한 분리와 다중 승인을 통한 발행 키 통제 △외부 감사인의 준비자산 검증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발행 키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새로 발행할 때 사용하는 핵심 권한이다. 이를 여러 담당자가 나눠 관리하고 복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발행 권한이 집중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비댁스는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구조로 설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류 대표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은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전문성에 따른 기능 배분, 명확한 책임, 독립적인 점검이 협력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 발행 허가 넘어 결제·유통 규율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제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결제와 송금,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보안 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을 국내 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미국 지니어스법과 OCC의 관련 최종 규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한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규율과 함께 결제·정산 등 실제 유통 구조를 서둘러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리자 키 분리와 결제용 수탁 지갑의 키 관리 등 보안 요건을 미국·홍콩 수준으로 마련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히 동결·상환·감사 요건을 충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행 이후 유통 과정까지 규제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두 차례 종합토론에서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법무법인 광장·바른·로백스를 비롯해 헥토월렛원, NHN KCP, KSNET, 웨이브릿지 관계자들이 발행과 수탁, 결제 과정의 법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금 보관기관을 어떻게 구분할지, 발행된 코인이 실제 금융거래에 사용될 때 어떤 규율을 적용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한 변호사는 "발행 인가는 출발점일 뿐, 유입·유통·결제에 관한 규율까지 갖춰질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