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전기료 할인’ 정면충돌…1502억 절감 vs 부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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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업계의 반발에도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들의 전력수요를 분산하면 연간 최대 150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연간 발전비용과 계통손실비용을 96억~1502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최대치인 1502억원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찾아 지방에서 전력 사용을 크게 늘리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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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력수요 분산 비용 절감 전망
최소 96억~최대 1500억원 ‘널뛰기’
발전업계 법적대응 검토…도입진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mk/20261112112104468kzsf.png)
다만 전기요금 할인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될 발전업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산하 규칙개정위원회에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LMP를 통해 한전의 전력구매비를 줄이고 이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할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연간 발전비용과 계통손실비용을 96억~1502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절감액은 기업들의 전력소비가 얼마나 지방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대치인 1502억원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찾아 지방에서 전력 사용을 크게 늘리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반면 요금을 낮춰도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정도가 미미하면 절감액은 96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의 전력 사용 지역 변화에 따라 기대 효과가 최대 16배까지 차이 나는 셈이다.
문제는 지방기업의 전기료를 깎아주는 데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발전업계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따른 한전의 매출 감소액은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조5000억~1조8000억원을 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매비 절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MP는 송전망이 혼잡한 시간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도매가격을 따로 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국 발전소에 사실상 동일한 도매가격을 적용하지만 LMP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발전소에 지급하는 가격이 낮아진다.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발전소의 판매수입도 감소하는 구조다.
발전업계는 전국 단일가격을 전제로 투자한 발전소의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존 발전소에 대한 적용 제외와 시행 유예, 손실보전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말 규칙개정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된다. 민간 발전업계와 태양광·풍력 등 8개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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