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공급 해결반' 21명 이달 말 뜬다…서울·경기도 합류

박연신 기자 2026. 11.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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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풀기위해 범정부 합동 전담 조직을 이달 말 출범시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경기도 실무진까지 참여하는 21명 규모의 매머드급 기구입니다.

박연신 기자, 공식 명칭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죠, 여기서 뭘 한다는 건가요?

[기자]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사업장을 밀착 관리하면서 사업별로 지연 원인을 찾아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비주거용지나 저층 주거용지를 고밀 주거용지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자문기구를 통해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지자체가 느끼는 인허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조직은 국토부 국장급을 센터장으로 두고 공급총괄과와 공급지원과, 공급금융과 등 3개 과, 총 21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달 중 한시 조직으로 먼저 운영을 시작하고, 이달 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식 개소 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앵커]

서울시와 경기도 인력이 직접 합류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기자]

네, 주택사업 인허가 권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더라도 실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무관·주무관급 실무진이 지원센터에 파견됩니다.

인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 자체가 지원센터로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실무자들이 국토부와 한 조직에서 일하면서 사업별 쟁점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단계부터 협업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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