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2명만 반대해도 연임 '제동'…금융지주 회장 '문턱' 높인다(종합)

은행지주 임추위 5~7명 기준…연임 후보 추천에 전체 위원 4분의 3 동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3연임은 주총 75%·발행주식 과반 찬성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독립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추위가 5~7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독립이사 2명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 추천이 무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문턱을 높여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후보 추천과 주주 동의를 얻기 어렵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당국은 주총에 앞서 임추위 단계부터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CEO 후보 추천 요건은 기존 출석 위원 과반 찬성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된다. 현직 CEO가 연임 후보로 추천되려면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다. 임추위원이 5명이면 4명, 6명이면 5명, 7명이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세 경우 모두 2명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 추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날(11일) 백브리핑에서 "임추위가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고 평가 과정과 의결 요건까지 강화된다"며 "독립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접촉 금지 등 제도를 만들면 임추위와 이사회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까지 강화하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덕 기자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연임 횟수에 따라 높아진다. 현행 규정상 CEO는 사내이사로서 주총에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앞으로는 두 번째 임기 연임을 위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주총 출석률이 낮으면 실제 필요한 찬성률은 75%보다 높아진다. 주주들이 CEO의 연임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 국장은 3연임 요건인 주총 의결권 75% 이상 찬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주요 금융지주 사례를 보면 2018년 이후 15번 중 3번 정도는 75%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며 "굉장히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통상 80~90%대의 높은 찬성률을 얻는 만큼 75%라는 기준이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전 국장은 다만 "확률적으로 모든 사례를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정에 따라 80% 이상의 찬성률을 받는 회장은 장기 연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연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은 데는 법적 부담도 작용했다. 전 국장은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적용 대상은 은행지주로 한정된다. 전 국장은 "소유가 분산된 은행지주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절차"라며 "비은행 금융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관련 법안의 입법 속도에 달렸다. 그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도 필요해서 통상 6개월이 걸린다"며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전 금융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CEO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전임 회장·임원의 고문 위촉 시 보수 기준 마련과 공시, 성과보수 이연 확대 및 환수제(클로백), 세이온페이 도입 등도 담겼다. 현직 CEO의 연임을 위한 과도한 광고비 집행도 통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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