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도 참는 교사들‥10명 중 1명만 신고

[뉴스투데이]

◀ 앵커 ▶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신고하는 교사는 10명 중 1명 정도라고 합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상담 지도를 받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의자를 던지며 폭행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면담 중 태도를 지적받자, 여성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지만, 해당 학생이 오히려 교사를 조롱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거기에 있던 사람들 한두 명 정도는 (학생이 교사에게) '뭐 오버하네' 이런 표현을…"

'교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를 입고도 신고에 나서는 교사는 단 13.9%.

가장 큰 이유는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에 따른 부담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중 9명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폭언, 협박을 교권 침해로 명시한 '교권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사 10명 중 4명은 법 개정 뒤에도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석 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우리 아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정서 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무고성 정서 학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국 교육청들이 교권 침해 전담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 (조국혁신당)] "교사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을 때까지 수년에 걸쳐서 수사와 법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교권침해죠. 엄청난 사회적 손실입니다."

교육부도 가칭 '교권보호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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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65045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