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송전탑 갈등, 주민 소득과 결정권으로 풀 수 있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력망 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축소되기 일쑤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수단 역시 설득과 보상, 협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와 구조의 충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때문에 관리 수단도 판단 절차와 제도적 조건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전력 공급 능력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 입지 결정이 장거리 송전망 건설과 지역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AI 강국을 향한 전력망 확충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시설의 입지 계획과 전력 공급 전략을 연계하고, 전력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의 딜레마…공급 적시성·주민 결정권·지역 형평성 충돌
고창 주민 주도 변전소 유치 주목…‘햇빛소득마을’ 실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산업 입지부터 재검토해야”…AI 전력 수요 급증에 송전망 구축 속도 한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송전망과 변전소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력망을 제때 건설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환경권, 공정한 이익 배분 요구가 맞물리면서 전력망 확충은 기술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지역 갈등관리'를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철규·박해철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력망특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행사에서는 학계와 한국전력, 정부, 시민사회, 지역 주민대표가 전력망 확충의 현실적인 장애물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전소 유치 사례를 놓고 지역 소득 창출의 가능성과 기존 송전망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은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전력망 갈등을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공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지역 간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간적 정의'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 교수는 이를 고정적인 충돌 구조가 아닌 '조건부 트릴레마'로 규정하며, 입지와 시간, 주민 참여, 비용편익 배분 조건을 조정하면 세 가치 사이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교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하남 동서울변전소, 호남권 전력계통 접속 문제를 분석한 결과 갈등의 원인이 지역마다 다르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과 불균형한 부담 배분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절차까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력망 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축소되기 일쑤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수단 역시 설득과 보상, 협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와 구조의 충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때문에 관리 수단도 판단 절차와 제도적 조건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은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전력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사업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과 기존 전력시설에 따른 누적 부담을 조정할 책임을 중앙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광직 한국전력 전력망입지처장은 독일의 전력망 건설 사례와 국내 주민참여 제도를 비교하며 정보공개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독일은 전력망 계획 초기부터 폭넓은 공론화를 진행하는 반면, 한국은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후보지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처장은 독일 역시 전력망 건설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전력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회의자료 공개와 주민의 대안 입지 제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한테 배울 점은 참여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부터 공개 협의를 해서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합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면에서는 참여의 깊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직접 유치한 신고창변전소…'햇빛소득마을'에 남은 과제
이 처장이 국내 전력망 확충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한 사례는 전북 고창군 성송면의 345킬로볼트(kV) 신고창변전소다. 지역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진전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성송면 34개 마을이 유치에 동의했고, 실거주 주민의 약 95%가 찬성했다.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입지 선정 절차도 약 80일 만에 진행됐다. 이 처장은 주민에게 시설의 국가적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변전소 건설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소통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에는 제도적 장애물이 남아 있다. 성 대표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공익적 목적의 1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접속 제도만으로는 주민들이 구상하는 대규모 협동조합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접속 용량 기준 확대와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이러한 주민 주도 유치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성송면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해당 사례를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전소가 설치되면 이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게 되고, 지역마다 누적된 환경·생활환경 부담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대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입지 구조를 유지하면서 장거리 송전망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저는 성송면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변전소가 결정되는 순간 송전선로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노선이 다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로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면 인접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도 일회성 보상에서 지속적인 주민 소득 창출로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15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선로 통합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겠다는 계획과 함께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후속 개정안에는 송전선로 경과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 대안 부지 제안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진행 중이며, 행정예고는 지난 11일 종료됐다.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더라도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과 수익 배분 방식, 실제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성송면 사례는 향후 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력망 갈등을 해결하려면 산업시설의 입지 결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을 먼저 지정한 뒤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력 공급 능력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 입지 결정이 장거리 송전망 건설과 지역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송전망으로 필요한 전기를 보낼 수 있을지를 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병목을 주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는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하고, 한국전력에 집중된 재정적 부담도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갈등관리기본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관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향후 갈등관리 절차가 법제화될 경우 두 법률이 상충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발전지역과 전력 소비지역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을 문제로 꼽았다. 서성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장은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시설을 유도하려면 선행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전력 공급 시점과 대규모 송·변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전력망 접속 시점은 길어야 4~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45kV 변전소를 구축하는 데는 9년, 송전망도 그 정도 걸립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3~5년 안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수요를 제기하거든요. 여기서도 시점의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없는 지역에 변전소를 먼저 짓는 '수요 유치형 변전소'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보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주민 주도 유치와 발전 수익 공유는 기존 갈등관리 방식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인접 지역의 부담과 산업 입지의 불균형까지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결국 AI 강국을 향한 전력망 확충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시설의 입지 계획과 전력 공급 전략을 연계하고, 전력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망 건설의 속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또 다른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