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대응…수출기업, 국내서 배출량 검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PG)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앞으로는 국내 기관에서 탄소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첫 EU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집약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비례해 비용을 물리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대체로 높게 책정된 기본값을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CBAM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번 인정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혼선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감한 생산 정보를 해외 검증기관에 넘겨야 했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관계부처 합동 지원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국내 기술 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산업부는 EU 조세총국에 국내 검증기관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내 CBAM 검증기관을 늘리는 작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2곳이 추가로 인정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U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합동설명회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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