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청와대 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기각되자 소송까지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자신을 '5·18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는 이후 소송까지 했지만 역시 패소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오래된 일이라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2004년 5월,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정부 법률 문제를 총괄 보좌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 '5·18 보상법'이 개정돼 보상금 신청 기한이 늘어난 직후였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1980년 5월 연세대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40일간 불법 구금됐다 훈방됐다'며 '5·18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심의위는 후보자가 법무비서관 자리를 떠난 이듬해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1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관련법은 '5·18 관련자'로 지원받으면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5·18 유공자'로 인정해 달란 소송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와 군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 5·18 관련자'라며 '후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의 항소로,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됐습니다.

'왜 5·18 관련자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후보자 측은 오래전 일이라 신청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5·18 보상법 개정에 관여했는지에는,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담당했던 거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박장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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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