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워싱턴서는 ‘급조된 개인적 합의’로 인식”

중간선거 여파로 ‘최대 타격’ 전망
동맹 현대화 우선순위는 조선·방산
“‘기여 확대’로 소통 늘려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미국 중간선거의 여파로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 내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편이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으로 급조된 개인적인 합의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잠 보유가 장기적인 핵잠재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시간적 여건에 맞춰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의 추진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핵잠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로 논의가 넘어가면서 더 큰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가장 후순위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범위는 확장억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산협력, 전략적 유연성,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협력 등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JFS)에 포함된 항목에 더해 조선협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까지 아우른다.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행정부와 의회 간 ▲비교적 견해차가 적은 조선·방산 협력 ▲미국의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백악관과 의회를 양당이 나눠 가진 상태)와 대선 경쟁 국면에서 한국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확장억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국방비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쿠팡 사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 등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지적해 온 동맹 간의 신뢰 손상을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 핵잠 등 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과제는 ‘동맹 기여 확대’의 관점에서 미 행정부·의회와 소통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잠시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의 독자적 전작권 선언’ 주장 등은 동맹의 근간을 깨뜨릴 심각한 무리수”라면서 “지난 2018년 양자 간 합의를 존중해 이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해야 민주당·공화당 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동맹 관계에 근본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면서 “한미동맹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노력이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향해야 하며,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만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