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에 골프·술 접대 의혹까지…줄줄이 형사재판 받는 현직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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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3명이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과 별개로 혐의 내용이 인정돼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판사도 있다. 이들 모두 결백을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김 부장판사 대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안 나온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오전에 갑자기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7일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일본·중국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총 347만여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이런 대납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부장판사의 혐의 내용에 더해 그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황 팀장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을 사유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 측은 여행 경비를 모두 정산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남기정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여러 사정에 의해 본인이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 재판 피고인이 첫 공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현직 판사들이 비위 혐의로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사례는 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공판에서 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일부를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할 상가를 무상 제공받는 식이다.

이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평소 판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그가 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많이 도와주고, 앞으로 도움받을 일이 많아서 “밑밥을 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금 300만원은 자신의 아내에게 지급한 바이올린 레슨비였고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다음달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결제한 술값 409만원 중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먼저 나왔고, 설령 끝까지 자리를 지켰더라도 동일인에게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현재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