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5000만원 주식 주면 2억 된다"...'ETF 아버지' 배재규의 파격 증시 부양책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장기화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른바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그 성과를 미래세대에 돌려주는 공적 기금 구상을 내놨다.

배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성장기금'과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낼 장기 매수 주체가 부족해 수급에 따라 지수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 순매도 규모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했다.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 여력마저 제한되면서 공적 자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배 대표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일회성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국내 상장주식 전반에 장기간 분산 투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꾸준히 매입하고, MSCI 지수 등 해외 자산에도 함께 투자하자는 구상이다.

국가가 장기 투자자로 참여해 증시에 규칙적인 매수 수요를 공급하는 동시에, 축적된 금융자산을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었다.

배 대표는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이 30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5000만 원의 투자 가치가 약 2억 1600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안팎에서는 대규모 공적 자금이 주식 매입에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인위적인 수급 개입에 따른 시장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문제, 증시 하락 시 투자 손실 책임, 특정 출생 연도 기준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배 대표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법률·세제 정비, 기금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 7월에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해당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