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시대리포트]

[재설계 시급한 노동시간제②]
52시간, 직무·직급 예외 둬야
특별연장근로, 사전인가 발목
기록 없는 '제외 시간' 근무도
"각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편집자주]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비자발적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였던 52시간제는 어느새 자발적 노동마저 막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다. 현장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고, 생산성과 건강권을 함께 지킬 해법을 찾아본다.

지난 9월1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경직된 주 52시간제 탓에 개발, 생산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현직 근로자들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R&D 분야의 현직 근로자 A씨는 11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가 긴급한 업무 대응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고객사와 약속한 개발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경우 단기간에 업무가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선 많은 엔지니어가 투입돼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근로시간 제약이 없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근로시간 제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 경쟁사에 공급 기회를 빼앗기거나 시장 주도권을 놓칠 수 있어서다. A씨는 "외국 경쟁사의 근로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근로시간 제한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에는 건물 건설부터 공정 세팅까지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면 필요한 인력에 한해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론 기술업체에 재직 중인 B씨는 직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생산직은 근로시간과 생산량을 어느 정도 계량화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직은 다르다.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므로 단순히 근로시간을 제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의 문제의식은 최근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현 서울대 특임교수)와 한은 조사국 연구진은 지난달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포럼에서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1인당 생산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더 부정적이었다.

연구진은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관리·전문직 가운데 연간 총급여가 약 8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특별연장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업계 R&D 종사자 C씨는 "특별연장근로 역시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연구개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근로시간을 더 허용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씨는 사전 인가 방식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하는데 (특별연장근로는) 사전 인가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근로시간을 몇 시간 더 허용하느냐보다 필요한 순간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특별연장근로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요구한다. 사후 승인은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

사내 승인 단계에서 막히기도 한다. 반도체 R&D 종사자 D씨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활용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직마다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시간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른바 '제외 시간'을 활용해 일하는 경우가 있다.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이를 정식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수당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핵심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의 피로 부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과 시기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도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한 성과를 요구하되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 기자 yeon378@sidae.com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