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관학교 통합, 처음부터 육사 이전이 목표였나... '장성' 이전 밀어붙이다 반년 '헛바퀴'

6개월 가까이 육사 장성 이전 놓고 씨름
정부 내에서도 실익 없다는 우려 커지자 수정
국방부 준비 중인 절충안도 결국 해·공사 달래기
육사 힘 빼기보다 교육 개혁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당초 사관학교 통합 계획 중 하나로 육군사관학교의 전남광주 장성 이전안을 검토하다가 7월 발표 직전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4년 통합 교육안으로 선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육사의 이전은 정해두고, 장소만 장성→자운대→충청권 등을 차례로 검토한 셈이다. 사관학교 통합 계획이 처음부터 육사의 지방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 중순까지 육사를 장성으로 이전하고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일부 교육을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국군사관학교와 각 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2+2 네트워크형 교육안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7월 16일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4년 통합 교육안이었다.

그간의 내막은 이랬다. 올해 초 국방부는 안규백 당시 장관 직속으로 활동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1월 권고한 서울 육사 부지에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각 군 사관학교 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1·2학년 때는 국군사관대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이다. 이 안대로 하면 해·공사가 현 위치에 존치할 뿐 아니라 육사 시설도 서울 화랑대에 남게 된다. 서울에 국군사관대학교가 생긴다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국방부 안이 보고되자 정부 고위층에서 육사를 서울에 둘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2 네트워크형이란 체계는 유지한 채 육사 부지만 육군보병학교가 있는 전남광주 장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 안은 6월까지 기본 계획으로 굳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방부 안에서 육사의 장성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장성으로 이전할 명분이 없고 생도들이나 졸업생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결국 육사의 장성 이전안은 국방부 바깥으로 새어나가게 됐고 육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내부 고심이 컸던 국방부는 6월 말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이후 각 군 사관학교를 남기지 않고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4년간 통합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6일로 예정했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도 한 차례 연기했다. 이 기간 새로운 안을 확정지었고 7월 16일에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자운대 4년 통합교육안'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4년 통합안으로 결정한 이유가 전공생활을 제외한 생도들의 자치생활(초급장교 소양을 갖추는 내무생활)을 4년 동안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 시스템 설계보다는 육사를 어디로 보낼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이를 다시 수정해 국회에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해·공사 시설은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존치시키고 육사는 충청 지역 32사단 부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수정안은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4년 통합안은 각 군 사관학교가 사라지는 것이라 반발이 컸으니 기존 사관학교의 명맥은 살릴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교육보다 '반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육사는 이전시킨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사관학교 통합 의도가 교육 개혁이 아니라 '육사 힘 빼기'라는 의구심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 여권 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개혁의 명분도 동력도 잃을 수 있다"면서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 문제가 아니라 통합 교육 로드맵이나 인재 유치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