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서기관 “특검 강압 수사로 잘못된 진술”

“인수위서 종점 변경 연락 없었다”
“연락받았다”는 기존 진술 뒤집어
민중기 특검 무리한 수사 또 논란

최근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로 조사 당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했다.

지난 9일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재판에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김 서기관은 특검 조사 때 “2022년 3월 인수위에 파견 나간 국토부 A 과장으로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진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김 서기관은 2022년 4월~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종점을 옮기는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인수위 검토 사안”이라며 용역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이날 공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구속돼 있었고, 특검에서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불안했다”며 “여러가지 기억이 혼재됐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인수위 A 과장을 특정한 데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했다. 특검에서 진술했던 작년 9월 당시, 김 서기관은 별건(別件)인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다. 특검이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뇌물 사건 1심과 2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대법원도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법원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강압수사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검은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회사(ESI&D)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사업 기한 연장과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B씨가 숨졌다. B씨는 유서에 “특검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등의 괴로운 심경을 남겼다. 당시 국민의힘 등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