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5인 미만’ 묻지 말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SF 작가 2026. 11.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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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 ①부당해고 ②연차휴가 부여 ③공휴일 유급휴일 ④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없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자영업은 인건비와 노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모두 망하고, 노동행정은 급증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신음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하고 과장된 공포가 팽배해 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 ①해고예고수당 ②주휴수당 ③체불임금 ④퇴직금 ⑤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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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하면 비용, 노무 리스크 늘까 공포만
현실은 조항 적용 오락가락, 사업주도 혼란
해고예고수당 주며 부당해고 못 다투는 식
복잡한 예외 따질 때 노동환경 급변 다루자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SF 작가
다음 보기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 ①부당해고 ②연차휴가 부여 ③공휴일 유급휴일 ④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없다. 이 문제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립 온라인 기반 초기업노조)가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인데, 정답은 ‘⑤없다’이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약 67%,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이다. 즉,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사업장에 ‘완전한 근로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나아갈 방향으로도 꾸준히 언급돼 왔다. 그럼에도 이 벽은 유난히 높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사업장 과반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은, 소위 영세소상공인이 근로자 못지않게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당장 내 부담이 커진다는 거부감을 가진 사용자의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에 비해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자영업은 인건비와 노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모두 망하고, 노동행정은 급증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신음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하고 과장된 공포가 팽배해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한국 경제가 당장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한 번 다른 문제를 내 보자.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 ①해고예고수당 ②주휴수당 ③체불임금 ④퇴직금 ⑤전부. 정답은 ‘⑤전부’다.

둘을 합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공휴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에는 일관성이 없다.

다른 법까지 확대해 보면 이 비일관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으나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희롱)은 신고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항의했다가 억울하게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할 수 있고, 이 시정신청이 인용되면 부당해고구제와 사실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해야 한다.

게다가 ‘5인 미만’은 사실 4명이 일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조차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근로자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고, 산정기간 영업일 중 5인 이상이 출근한 날이 50%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요일과 현장 상황에 따라 4명에서 6명이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막상 계산해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자신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를 실무적으로 적잖게 보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법령이 적용되었으면 사용자도 제대로 대비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동료가 3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다가, 1명이 더 입사하면 그때부터는 연차휴가가 생긴다. 1명이 그만두면 다시 연차휴가가 없어진다. 이 예외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와 무관하다. 오로지 사업주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처럼 노동관계법령이 복잡해지고 각 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제각기 다르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으로 얻는 편의나 효용조차 확실치 않다.

사업장 규모라는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근로기준이 적용돼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은 노동존중이라는 당위의 영역이다. 다른 한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복잡한 예외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수용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현실적인 사회안정의 영역이기도 하다.

오늘날 노동환경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같은 새로운 사각지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급변하고 있다. 언제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려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SF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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