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5·18 보상금' 신청했다 기각…존속살해 변호도(종합)

소속 법무법인, 김현지 실장 변호…"사건 수임·변론 관여 안해"
김용에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답변도…"일반적 업무 수행"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1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강서연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과거 강간치상 미수와 존속 살해 혐의 피고인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5월 자신이 '5·18' 관련자라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는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40일간 불법 구금됐다 훈방된 바 있다. 보상심의위는 이듬해인 2005년 4월 이 후보자가 '관련자'가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보상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2006년 6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소송 진행은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 후보자가 과거 존속살해와 강간치상 미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 씨는 잠에 든 친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피고인 B 씨도 변호했다. B 씨는 대학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두 사건 모두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해 형식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2014년 9월 2일 자 회의록에 따르면, 김 수석부원장은 "야탑밸리, 동원동, 위례지구, 대장동은 산업지도를 우리가 그려야 한다"며 진흥재단은 관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단계적으로 처음에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답변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후보자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차원에서 여러 가능성 있는 지역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대장동·위례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2026.9.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 변론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사건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당시 감봉 징계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낸 직원을 해임했으나, 법원에서 해임과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도 알려졌다.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재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해 해당 절차를 진행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