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 자도 안 나왔다”는 청와대 만찬···이 대통령, 여 지도부에 “당정 한마음 한뜻 움직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의제는 이날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번 만찬은 김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8월25일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이후 78일 만이다.

김 대표는 만찬에서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 실장과 최 수석에게는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종부세 개편 의제는 이날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의 ‘종’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종부세 완화 등) 안건을 놓고 얘기하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추가 완화 요구가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공정 과세’라는 조세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실거주 1주택자의 과세를 12억원에서 14억원까지 면제해줬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줄여달라는 요구는 받기 어렵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한 차례 올려준 만큼, 12억원까지로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민주당 당론이라기보다는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 완화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을 세제상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러한 원칙을 당이 뒤집으면 조세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는 정부 원안이 자신이 국무총리이던 시절에 만든 안인 만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한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1차 수정안을 만든 만큼 ‘이 정도면 됐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