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치고 받은 ‘예산 정국’ 일주일

[앵커]

지금 국회는 820조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쟁점은 역시 160조 원대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어떤 점이 논쟁되고 있는지,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미래대응기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더 들어올 세금으로 만들 162조 원 기금, 45조는 투자하고 104조는 여유자금으로 운영한단 계획에 여야 평가는 달랐습니다.

[송언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지난 5일 : "그 돈을 가지고 국채를 먼저 상환을 해 가지고 금리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안도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 4일 : "재정 안전 장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죠?"]

45조 원 막대한 투자금을 AI와 지방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기본수당 등에 쓰겠다는 데에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남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 4일 : "빚을 물려줄 것인가 성장의 기회를 물려줄 것인가. 명확하게 성장의 기회를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

[나경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지난 4일 :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지출의 30%, 13조 원가량은 정부가 사용처를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부딪혔습니다.

[박정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지난 9일 : "그냥 (정부가)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연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 9일 : "다른 기금에 비해서 강화된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초과 세수 일부를 기금으로 돌리면서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줄어드는 건 여야 모두 우려했습니다.

[전진숙/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 4일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되고, 그 결과 재정 자율성이 악화됐다…"]

[강대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지난 4일 : "불필요한 예외 자금은 좀 줄이고, 지방교부세 재원은 좀 복원해 줬으면…"]

미래대응기금 여야 힘겨루기는 세부 항목 감액과 증액을 본격 논의하는 다음 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이창준/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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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