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넘어 대양으로…중국 겨냥한 日 ‘핵잠수함’ 실체화 시동 [밀리터리노트]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이 지난해 2월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이며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2.10/뉴스1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방어적 안보 정책을 고수해 온 일본이 마침내 수중 군사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초강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디젤 잠수함 중심의 재래식 전력에서 벗어나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을 공식 안보 문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해양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앞둔 3대 안보문서에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착수’ 또는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트럼프의 승인과 다카이치 정부의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무역합의 이행 문서 서명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8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일본의 급격한 행보 뒤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역내 핵잠수함 도입 흐름이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전례는 일본 내 보수 정치권과 국방 라인에 강한 자극을 줬다. 특히 국방력 강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다카이치 정부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핵잠수함 보유를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안보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핵잠수함 도입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당장 ‘즉각 도입’이라는 문구는 보류했으나,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본 뒤 실제 건조 및 도입 여부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다.

‘태평양의 장성’ 꿈꾸는 자위대… 중국 해군 전면 겨냥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바이두 캡처

일본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핵잠수함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태평양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처럼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흡입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장시간·장거리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자위대의 작전 반경이 대폭 넓어진다.

일본 정부는 핵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유사시 적의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넘어야 할 거대한 산… 법 개정과 주변국 반발

한미일 외교장관,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마코 루비오 장관 엑스 계정

다만 실체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벽은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이다. 원자력을 철저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군사적 목적의 원자로를 품은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관련 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전문 승조원 확보 문제, 그리고 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일본을 향한 주변국의 강한 반발 우려까지 겹치면서 안팎의 진통이 예상된다.

디젤의 한계를 넘어 대양으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핵잠수함 카드’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제 전력화로 이어질지, 미·중 패권 경쟁 속 동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