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본 사업인데?"‥메가프로젝트·AI 예산 곳곳 '중복'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 예산안 관련 검증 보도, 오늘은 새해 예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사업의 예산을 분석합니다.

미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다 보니 예산안 곳곳에서 졸속 편성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판교의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

예비 취업자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 설계, 공정 등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김민선/한국반도체산업협회 PM]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 입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최대 교육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0대 1정도 까지…"

2023년부터 전국 각 센터에서 4,100여 명의 반도체 특화 인력을 양성한 사업인데, 산업부는 지금까지 203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년에 약 60억 원을 들여 추진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 인력양성' 사업.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반도체 아카데미와 지원 대상과 교육 분야, 교육 내용 등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지원 지역도 대부분 기존 사업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과제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 지적된 겁니다.

60억을 들이겠다는 모두의 AI 온라인 경진대회, 소형 데이터센터 지원 사업도 유사 사업과의 통합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과기부가 AI의 숨은 고수를 찾아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약 65억 원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AI 생태계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부처에서 예산 따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기조, 국정 과제에 맞춰서 또 포장을 하는 거죠."

국회 예결위도 "R&D 사업 중 일부 대규모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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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윤치영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4946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