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보다도 느린 대법원 판단"‥'법기술' 최상목도 빠져나가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신속재판을 강조하면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빨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1997년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넉 달 만에 유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의 선택적 침묵이 길어지며 시간이 뭉개지는 사이 소위 최고 엘리트 카르텔로 엮여 있다는 내란사건 피고인들의 법기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12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1997년 4월,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로부터 넉 달 만,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뒤로도 두 달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건 지난 5월.

사건이 소부에 배당됐다 석 달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지난 9월 29일 딱 한 번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잡힌 두 번째 심리가 오는 19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놓고는, 두 번째 심리를 한 전 총리 구속만료일 전날로 잡은 겁니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을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하급심이 법을 잘 적용했는지 보는 재판인데 심리가 길어지면서,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다 재판이 아예 멈춰 선 사건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법정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이진관 재판장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차례로 기각했지만,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전 부총리의 재판은 벌써 9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건에는 '신속 심리'를, 다른 사건에는 '신중한 재판'을 강조하는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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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4924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