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된 '한덕수 석방'‥"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한덕수 피고인이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대법원이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을 위해 유보했던 국정조사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김건희 씨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까지 가시화되자 여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나마 김건희 씨는 특검이 다른 사건에 대해 신청한 추가 영장이 발부됐지만, 한 전 총리에게는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도부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회부인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와 너무 다르다는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선판을 뒤흔들 때는 9일이면 충분했고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석 달이 지나도 부족합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생 집중을 위해 유보했던 '조희대 국정조사' 재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석방 가닥이 잡히면 다음 주 중 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당장 지지율 영향이 있더라도 국정조사 반대 의견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신중론 기류도 여전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냉정히 좀 봐야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사법부를 흔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연된 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장영근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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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장영근 / 영상편집: 신재란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4922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