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22대 국회 여당 첫 ‘차별금지법’ 발의…형사 처벌 빼고 구제에 무게

11일 ‘평등에 관한 법’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사회 전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법안과 달리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빠졌고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곁의 누군가가 차별을 받을 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며 평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포함 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평등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평등법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피진정인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거 국회에서 폐기·철회된 법안, 22대 국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앤 점이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됐다. 박 의원은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갈라치는 법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법”이라며 “2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10여차례 발의됐으나 ‘성적 지향’ 항목 등을 문제 삼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반발을 고려한 듯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평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평등법에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분도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혜진 목사(‘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확대된 목소리가 부각되어왔지만, 그것은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종교적 찬반 논쟁보다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봐달라”고 했다.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더는 평등의 실현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22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까지 나아갈 때”라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