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더…휘발유 15%·경유·부탄 25% 유지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세금 인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부담을 낮춰 국민 생활비와 산업·물류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되,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인하율은 내년 1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698원으로, 인하 전보다 122원 낮다. 경유는 436원으로 145원, 부탄은 152원으로 51원 각각 인하된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생계형 차량의 주요 연료인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5월부터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운전자와 운송업계의 세금 부담은 당분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 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