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지방기업 우대 확대…경북 군 단위 업체 수주길 넓어진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한입찰 신설…내년 상반기 시행령 정비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지방 건설업체와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공공기관 공사에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입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경북은 군 단위 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농어촌 업체들이 새로운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 기업에 쏠린 수주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의 공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높인다. 현재 국가 발주 공사는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5억원 미만에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적용 기준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규모 공사에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발주액이 연간 약 1조6000억원 늘어나고 실제 수주액도 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238조5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계약 실적은 10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국토 면적의 약 11%인 수도권에 공공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셈이다.
지역 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를 돕기 위한 평가 기준도 바뀐다.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한도를 기존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인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 실적과 재무 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지표다. 지역 업체가 더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해 실적과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도 지방 기업 우대가 확대된다. 물품 구매와 일반용역 입찰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지역별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가점을 새로 도입한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발주한 용역 가운데 지역 업체의 수주 비중은 53.7%에 그쳤다.
경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제한입찰 제도다. 지금까지 지역제한 입찰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뤄져 기업 규모가 큰 거점 도시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 계약에 대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경북의 군 단위 기업들이 포항·구미 등 거점 도시 업체와 경쟁하는 부담을 덜고 공공사업을 따낼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입찰 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납품실적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혜택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기술용역 평가에는 실제 수행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계약 규정과 조달청 지침은 내년 1분기, 시행령 개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경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제도 시행 이후 군 단위 기업의 실제 수주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입찰 기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 현장성을 첫 문단에 더 강화해줘제도 변화와 경북 효과를 압축해줘